재판할때 증인말고 당사자(피의자)가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건 처벌 안받는다고 들었어요.
일종의 자기방어권을 인정해 주는거라는데, 대신에 재판에서 증인이 피의자나 피해자등에 대해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처벌받는걸로
그렇다면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?
예를 들어 우병우에게 우병우 자신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위증을 하면 처벌 안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는 처벌받고
그런건가 궁금합니다.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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